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4만5642건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4737건(10.4%)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5년 5만3860건 이후 5년만의 최대치다.
더불어 지난해 법인파산신청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069건으로 2019년보다 138건(14.8%) 증가했으며 법인파산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2004년 관련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확산 영향으로 민생경제가 취약해지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면책신청은 4만9467건으로 접수됐으며 지난해 4만4853건보다 4614건(10.28%) 증가했으며 법원은 이중 3만8390건을 인용했다.
면책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지난 2019년 9만2587건보다 6043건 감소했다.
이는 빚을 갚을수 없어 개인회생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