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대학원등록금인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와 동국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홍익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는 4월8일 오후2시에 서울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학원생의 눈물-미친등록금과 갑을관계의 사각지대, 대학원을 말하다˃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개최의 취지를 밝히며 ˂2014년 기준 사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평균등록금은 1050만원으로 2011년 기준으로 18만원이 인상됐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5만원 인하된 학부등록금(2014년 기준 734만원)과 대조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비싼 입학금, 수료연구등록금, ICL 적용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싼 대학원교육비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학원 내 인권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연구자로서의 진로에 대한 전망을 꺽어 버림으로써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국가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대학사회 내에서 연구비 등 금전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근시안적인 연구를 가속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전가 중단 및 교육비 경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7일에 열기도 했다. 요구안은 △ 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원에 전가 말라 △ 입학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 수료연구등록금을 폐지하라 △ 대학원생에게도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제도(ICL)를 허용하라 △ 학부중심의 장학제도를 개선하라 △ 대학원생의 등심위 참여권을 보장하고 등심위 제도를 개선하라 등의 내용이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음은 서한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원생 대표들입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는 20여개의 전국대학원총학생회의 모임으로 대학원생 및 연구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학생자치단체입니다. 대학원생등록금문제에 대해 대학원생대표로써 이대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2015년 1월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관련내용을 담아 이렇게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많은 학교에서 대학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학원생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학원생등록금인상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대학원생신분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체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원생은 직업이 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마땅히 공부를 하고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의 교육당국과 대학들의 행태는 저희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공약과 등록금인상억제정책으로 학부의 등록금은 인하되었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재정손실부분을 대학원에 전가하면서 대학원등록금은 급격히 인상되었습니다. 대학들은 등록금외에도 대학원생입학금과 수료연구 등록비도 인상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관심이 덜한 대학원생들에게 예산확보에 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방기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등록금인상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정부에서 대학들의 꼼수를 오히려 봐준다는 인식이 대학원생들의 인식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관계자들은 대학원이 개인의 선택으로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등록금은 어느정도 인상을 해도 괜찮다는 몰지각한 얺냉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개인의 선택으로 진학을 했다고 대학이 정해서 돈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학자로써 꿈을 펼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교육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학에서 아무리 장학금을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대학원생학자금대출금액은 2010년 1555억원에서 2014년 2373억원으로 52.6%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빚더미에 몰려 경제적여건을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에게는 정부 장학금과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차등적으로 대학원생은 일반학자금 대출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장학금제도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장학금과 각종대학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학에서는 조건부로 학부등록금은 전년대비항상인하 내지 동결을 하고 있고 이 부족분은 오히려 고스란히 대학원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일부대학에서는 법령으로 제정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원생대표를 학생의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지 안호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러 있는 대학들돋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대학원생들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대학원을 향한 사회적 무관심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행태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의 뿌리이고 학문의 열매를 맺는 대학원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다면 이는 큰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학문분야에서 노벨상수상자가 없습니다. 노벨상까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대학원의 연구토대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나올 수 있는 그날을 바랍니다. 정부에서 대학원생등록금문제를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접근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1.7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소속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동국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서강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건국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홍익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