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김상민새누리당의원이 14일 공동주최한 ˂반값등록금˃관련 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2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대교육학과 김병주교수는 당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도 추가 확충해야하기 때문에 대학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을 감소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유형의 하나인 2유형은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들의 등록금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실제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2유형>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올해만 보더라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전체 310개교중 261개교(84.2%)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부와 여당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2유형>폐지를 염두에 둔 재검토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기조가 대학자율화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연구원은 <사립대들의 등록금인상을 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장학금2유형>마저 없어지게 되면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5년 국가장학금전체예산은 3조6000억원으로 이중 2유형예산은 5000억원이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