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됐다. 20대 국회는 박근혜전대통령의 탄핵소추안으로 역사의 한획을 그으며 시작했지만 결국 역대 최저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여야의 갖은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면 막을 내리고 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던 20대국회를 뒤로 하고 21대 국회를 맞으며 민심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코비드19 와중에도 28년만에 최고투표율을 기록하며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선거>·위성정당출현 등 기록할만한 일들이 많았다.
그 중 특히 선거가능연령이 만18세로 낮춰지고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며 청년민심이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그런만큼 청년민심을 잡기 위한 정당들의 다양한 청년정책공약이 강조된 총선이었다.
물론 국회의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진 않는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입으로는 <국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하기 위해선 알아야하기에 21대 총선에서의 청년 및 대학 관련 공약들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별 청년정책은 청년주거정책·청년일자리정책·대학관련정책 등 크게 세가지분야로 나뉜다. 따라서 각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을 정당별로 비교해보겠다.
우선 주거분야부터 살펴보겠다.
△출처. BBC코리아
2019년 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작년부터 1인가구는 주요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으며 2028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주된 가구형태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1인가구 중 15세~19세의 청년층이 80.7%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러한 1인가구는 48.2%가 월세형태였으며 자가형태는 13.4%에 불과했다.
더불어 심각한 것은 청년가구의 평균부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9년 3월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부채는 3197만원으로 18년 보다 23.4%(606만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통계들은 청년들이 빚을 지고 월세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가고 있다. 올 1월에 발표된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의 <임대시세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원룸평균월세는 전달에 4% 상승한 53만원이었고 또한 서울주요대학가 원룸월세도 4%씩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청년 1인가구 중 반지하거주인구는 늘어나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반지하·옥상·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 거처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 2010년 36.4%, 2015년 37.2%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집이 결코 과장된 현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21대 총선 공약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겠다.
△출처. 한겨레
총선 정당공약집에 기재 정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주거 관련 정책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에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주택공급 관련
청년·신혼주택
10만호 공급
주택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물량확대 및 품질개선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주택관련 무료컨설팅 서비스
금융/제도
청년·신혼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상향
청년용 쉐어하우스 비용 지원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월세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급여/수당
취준생·대학생가구 주거급여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 원 주거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청년·신혼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3기 신도시에 5만호, 지역거점도시에 4만호, 코레일부지·국공유지 통해 1만호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3기신도시는 문정부가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택지지구로 남양주·하남·인천·고양·부천 등 5곳이다. 이러한 신도시 내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여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거점도시에는 혁신지구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창업단지조성사업을 통해 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이어 07년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무산으로 주민들은 내쫓긴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코레일부지>를 비롯한 국공유지를 통해 1만호를 공급해 총 10만호공급 공약을 밝힌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주거관련 금융지원과 관련해 ▲청년·신혼전용수익공유형모기지제공 ▲맞춤형금융지원확대를 내세웠다. 우선 청년·신혼전용수익공유형모기지제공은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중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집값이 올라 발생한 수익을 은행과 공유하는 일반수익공유형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더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전용 수익공유형모기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금융지원확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정부의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를 인하시키고 시중은행의 청년전월세대출금규모를 확대정책이다.
다음으로 제도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대상을 각각 100만가구로 확대시키고 2021년부터 별도로 거주하는 취준생·대학생가구 대상의 주거급여추진을 약속했다.
이러한 주거난완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며 재원은 재정지출을 개혁하고 세금을 더 거두어 마련된다. 10만호 주택건설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주택청약제도에 초첨을 맞췄다. 주택분양에 있어 나이가 어리거나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이 낮아 우선순위에서 배재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신규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를 약속했다.
다음으로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주택 자체의 품질을 향상하고 가전·가구의 빌트인시공을 언급했다. 더불어 기숙사형, 원룸형·아파트형, 단독주택형 등과 학세권, 역세권 등에 다양한 주택 공급을 이야기했다.
함께 청년주택과 관련한 컨설팅·절차대행·입주에 있어 도움을 주는 각종 서비스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밝혔다. 전세·월세 주택 계약시 함께 지불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임차보증금대출 기준을 수도권은 현 2억원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의당은 청년가구 주거수당을 앞세웠다.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19~29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을 이야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공급에 있어서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렴한 사회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주거형태로 발돋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청년쉐어하우스에 비용지원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저소득 청년들에 초점을 맞춰 집주인이 전세보증급반환이 힘든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전세보증보험>에 저소득 청년들이 가입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세거주자 부모가 월세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숙사확충 공약을 내세웠다. 2019년 기준 대학기숙사수용률이 20.9%이며 특히 서울지역은 13.7%로 열악한 상황을 반영해 기숙사수용률을 30% 이상 의무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상이 이번 21대 총선 청년주거정책 관련 공약이다.
△출처. 국민일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이 많이 언급됐지만 본질적인 청년실업·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한 청년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주택난은 계속될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현실을 다음 기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