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21대국회 청년공약 살펴보기, 청년일자리문제 ... <청년비정규직의 사망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31일 21대국회의원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다 5일 미래통합당이 빠진채 21대 국회 본회의가 본격 개회했다.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의원들은 본회의개의때만 참석하고 전원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을 준수한것이라며 <21대 준법국회만들기>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미래통합당은 <야당과의 합의 없는 본회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첫시작부터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청년들은 코비드19 여파로 인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할 일이 싸움이 아니라 최소한의 민중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인식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약속한 공약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생활과 관련된 일자리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출처. SHUTTERSTOCK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고질적이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높은실업률·비정규직·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높은 실업률로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고 얻은 일자리의 질도 낮은 것이다.

특히 현재의 코비드19발 경제위기는 19년기준 비정규직비율이 40.4%나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비드19에 영향을 받은 4월 잠재적실업자·부분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6%에 기록해 역대 최고치로서 평균확장실업률보다 14.9%보다 훨씬 웃돌았다.

더불어 19년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취업자의 45.3%가 첫 직장 월급이 150만원도 되지 않아 19년 기준 최저임금 월 174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더욱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청년취업자 연간노동시간은 17년 기준으로 평균보다 218시간보다 많은 2331시간에 달하고 있다.

삼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에 이른 지금 청년들의 현실은 연애, 결혼, 출산, 꿈,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며 취업을 해도 밤샘야근과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 청년비정규직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등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고소식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기위해 국회는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처. 국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비정규직·소규모기업노동자 차별시정제도	벤처기업활성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재정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책임강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과로사법 저지
임금분포공시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 신설	노동시간 단축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정채용 감시·감독하는 기구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이번 총선 청년일자리공약에서는 각 정당별로 비정규직 일자리 등에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선 더불어민주당 비정규직노동자와 소규모기업노동자에 대한 <차별 Zero>를 추진하기 위해 <기간제법>등을 개정해 차별시정제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황선웅부경대교수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5%도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원청(도급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청 파견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재도 운청(도급인)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시키고 사망사고다발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혐료 할인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기존 고용형태성별에 더해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 등을 공시할수 있게하는 <임금분포공시제> 시행을 약속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내외부에 완전한 공개·정부기관제출·기업내부공개해 임금차별 및 격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벤처기업활성화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의 방법을 택했다.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공유경제 등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9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며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사영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에 집중했다. <청년스타트업공제회>와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 구성한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을 지원해 청년벤처생태계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는 일명 <성실실패자>에 대해 정부가 금융·보증지원을 확대해 적극적인 멘토링과 기술인력을 매칭시키겠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창업 부문에서 농업과 관련해 영농정착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청년창업농지원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며 상속세를 감면해 청년의 농업가업승계를 장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은 일명 <조국방지법>을 재정을 내세웠다. 특히 청년이 참여하는 공정채용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하고 고위공무원채용강요행위 등 채용부정에 대해 엄벌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 근절을 말했다.

정의당

정의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에 주목을 돌렸다. 비정규직차별금지법에는 노동시간유연화확대법안을 <과로사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법안 통과 저지와 노동시간단축이 포함된다. 노동시간단축은 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에서 더 단축시켜 2025년까지 주35시간제와 1일 7시간제도입을 이야기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도 52시간제를 전면 적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비율을 5%로 확대하며 300이상의 민간기업까지 실시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의당도 공정채용과 관련해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이 이번 21대 총선 일자리정책 관련 공약이다. 이번 일자리정책에서는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목을 돌렸으며 미래통합당은 일명 기업살리기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주목했다. 또한 유연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은 장려를 정의당은 저지의 입장을 밝히며 상반된 의견을 내세웠다.

            △출처. 경향신문

청년들의 생존과 관련된 일자리정책. 2020바이러스경제공황으로 모순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불안한 첫발을 뗀 21대 국회. 과연 청년들은 이러한 국회를 믿을수 있을것인가. 결국 청년들의 현실을 바꿀수 있는 것은 청년들 본인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기획에선 대학관련 공약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