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대학운영·통폐합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교육개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확보해야하는 교사면적에서 인문·사회는 12㎡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된다.
교원규정은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활용가능비율을 현재 1/5에서 1/3으로 이내로 확대한다.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실제 교육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진다.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이 통합할 때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해 대학통폐합의 뒷문을 열어둘 뿐만 아니라 적극 지원한다는 것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4년 이후로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만 통과하면 재정지원을 받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로 쓸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 대학재단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이러한 규제가 풀리면 대학은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