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한다. 여야가 내달14일부터로 국정감사일정을 잡았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일 복지공약후퇴에 대해 사과하고 있고 진영복지부장관의 사퇴가 반려되는 등 해프닝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나와 일체 근거없이 정황증거만 나열하며 채동욱검찰총장의 사임이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다보니 박근혜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슬그머니 정보원이슈가 뒤로 쳐지고 있다.
노인기초연금공약을 지키지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복지부장관이 사퇴한다 만다 하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근거없이 치려고 하면 또 지지율이 떨어진다. 허나 이건 모두 지지율이 떨어질 뿐, 정권자체의 존립에는 이상이 없다. 정권지지율이란 이렇듯 등락을 거듭하는 법이니. 문제는 여야합의로 국회를 정상화한다며 이슈가 정보원대선개입에서 복지니 채총장건이니 하는 걸로 이동한다는 거다. 김기춘·남재준·홍경식패의 노림수가 이거라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써 영악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은 정권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말그대로 국기문란사건이다. 12.19부정선거·정보원게이트로 불려지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이승만대통령을 하야시킨 3.15부정선거와 닉슨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사건을 능가하는, 박근혜대통령이 2중으로 하야해야 할 만한 특대형부정이다. 선거자체의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할, 더이상 제도권의 민주주의시스템에 기대할 게 없는 엄청난 불법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정리할 순 없다. 이건 폭염·폭우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수호의 길에 나선 민주시민들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다.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파렴치는 갈수록 도수를 더해갈 것이다. 대권을 잡는 과정 자체가 전대미문의 부정이었고 대권을 잡은 후의 행보가 전대미문의 독재가 아닌가. 21세기 광명천지에 황당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 놓고는 멀쩡한 검찰총장을 '혼외아들'사건으로 매도하며 김기춘·남재준·홍경식이 쥐고 흔드는 '만사공통(萬事公通)'의 유신독재·공안통치로 회귀하려는 박근혜정권이 아닌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여기고 반드시 지키려 한다면, "박근혜가 책임져라!"고 더 크게 외쳐야 한다.
조덕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