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스코틀랜드효과>

21세기대학뉴스 2014.10.01 17:47 조회 수 : 268

스코틀랜드분리독립이 좌절됐다. 9.18투표에서 독립반대55.3%, 찬성44.7%로 결과는 예상보다 제법 많이 났다. 투표율은 84.6%로 역대최고기록이다. 독립투표를 주도한 새먼드소코틀랜드국민당(SNP)당수·자치정부수반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대로 <투표에선 패배했지만 실질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조세권·예산권을 대폭 넘겨받는 자치권확대약속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이 <스코틀랜드효과>는 영국내 웨일스·북아일랜드와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나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게 틀림없다. 소수민족들에겐 투표에 이기면 좋고 져도 나쁘지않아서다. 당장 독립되지않아도 독립의 경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인데, 지금분위기가 너무 좋으니 안나설 이유가 없다. <스코틀랜드모델>이 어떻게 정착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까닭도 다른데 있지않다. 

참고로 스페인의 카탈루냐정부는 주민투표시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투표결과 과반을 넘을 경우 중앙정부와 독립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물론 스페인정부는 중앙정부만 이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을 들며 이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하튼 스코틀랜드분리독립투표가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 이런 경향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역사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한 민족국가단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자본주의나라에서 경제·재정위기를 맞았을 땐 비상히 가속화된다. 이런 경향이 경제위기·재정적자가 가장 심한 미국으로 번지지않을 리 없다.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는 미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에 대한 이해가 크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미·유럽제국주의가 분열되며 힘을 못쓰는 거도 시간문제다. 클로즈트랙이 있다고도 볼만한 상황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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