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형식은 집, 자취, 하숙, 기숙사로 분류될 수 있다.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적고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해 자취, 하숙이 대부분이다. 연초마다 싸고 좋은 방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싸움을 치열하다.
그러나 싸고 좋은 방은 찾기 어렵고 비싸기만한 방세에 대학생은 울 수 밖에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의 권지웅대표를 21세기대학뉴스에서 만나봤다.
권지웅대표(왼쪽, 사진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 주거권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주거권네트워크는 대학이 학생회중심으로 구성원을 두고 있다. 대학생주거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별학교단위가 아닌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를 같이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됐다.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공식페이스북 - http://www.fb.com/minhousingnetwork
∙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2013년에는 착한기숙사를 만들고 이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활동할 생각이다. 이미 민자기숙사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사실 연합기숙사나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도 민자와 다르지 않다. 건축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 것뿐이지 학생에게 건축비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그 형식은 동일하다.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직접 건축기금을 마련해야 하게 되면 기숙사비가 12만원까지 내려간다. 현재 건축 중인 홍제동 연합기숙사역시 운영비는 11만원인데 기숙사비가 24만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건축비를 부담한다는 의미다.
지금의 방식은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현재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축기금적립률10%를 30%, 50%로 늘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를 30%로 증가시킬 것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래야 기숙사비가 낮아지고 학생들이 학교건축물을 짓지 않게 된다. 대학교는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부를 받는 것과 법인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원래 이런 방법만 가능한데 지금은 편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할 생각이다.
∙ 주거권네트워크가 홍제동연합기숙사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이 반박의견을 낸 바 있다. 반박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학진흥재단은 반박기사에서 2가지를 짚었다. 대학의 건축적립금으로 연합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과 자취하숙비에 광열비를 추가하면 기숙사가 더 싸다는 것이었다.
우선 전자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연합기숙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모델로 진행하면 앞으로 교과부가 기금을 지원해 짓게 될 대학기숙사도 여전히 비싸고 학생에게 건축비부담을 지운다는 것이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은 대학 내 기숙사의 경우 학교건축기금으로 써야한다 것이고 그 건축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연합기숙사의 경우 정부재원투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합기숙사는 현재 정부가 기금을 빌려주고 있을 뿐 재원투자가 없다. 그런데 반박기사에서는 학교의 건축기금을 이용해 연합기숙사를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말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진 = YTN
두번째는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학생의 자취비에 전기세, 가스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면 기숙사가 더 싸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기준이 됐던 월 50만원의 방이 아니라 월 40만원 방이라면 또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굳이 이렇게 파고들어 이야기하면 초점을 벗어나게 된다.
현 상황이라면 연합기숙사가 큰 효과를 못 얻게 될 수 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하면 다음은 없게 된다. 때문에 연합기숙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비용이 이대로 진행되면 연합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 주거권네트워크에 소속된 개별학생회들은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 학생회들이 바쁜 시기라 구체적인 것을 확정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합의한 것은 학교 주변의 실태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지난 2월 6일 첫 연석회의가 있었다. (사진 = 대학생주거네트워크)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방법 혹은 건축법을 어긴 건축물을 찾아내 시정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계속 싼 방을 찾을 수밖에 없다보니 이상한 곳을 찾게 된다.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인 집에 살게 되는 거고 원래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에 살게 된다. 방치되다보니 싼 곳을 찾다보면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런 위법사례를 모아 시정해보자는 것이다.
환경이 열악한 기숙사를 파악할 생각이다. 4인1실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던가 부실공사로 지어진 기숙사를 찾아보는 것이다. 숭실대의 경우 최근에 민자기숙사에서 물이 새는 사례가 다반사인데도 이를 보상한 적이 없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내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또 기숙사원정대를 꾸려서 실제로 대학의 기숙사수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시작해 앞으로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생각이다.
∙ 주거권네트워크가 생각하는 최소주거기준이란?
주거권네트워크차원에서 공유된 바는 없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창문이 있어서 통풍을 하고 있어야 하고 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법적으로도 지하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다.
국토부(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1인당 최저주거기준은 16㎡로 약 3,4평 정도가 된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좋을 것이다. 크기에 상관없이 방 있고 화장실만 있으면 좋다고 사는 상황이다.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다.
∙ 대학생의 입장에서 주거권을 정의하자면?
주거권이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에서 집이란 재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거권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집이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집을 팔아 해결한다는 식의 가족의 안전망이었다.
사진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 비용지불여부를 떠나서 능력이나 노력과 별개로 무조건 부여해야할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거권이라고 본다.
지금은 집이 워낙 사유재산으로 인식돼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권을 권리로 인정해준다. 1인1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게 되면 1인1표란 형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어내고 모든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주거권이나 노동권 등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먹고 살만해야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가 엘리트 혹은 돈 있는 사람들의 판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판이되기 위해 주거권은 필요한 권리라고 본다.
∙ 주거권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민달팽이유니온자체에서의 대학별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연대의 이미 만들어진 민달팽이공동체를 확대할 예정이고 숭실대, 한국외대, 광운대에서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체에서는 세입자 자각운동을 벌일 생각이다. 실제로 자취, 하숙을 하는 친구들은 이미 세입자의 삶을 살고 있고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세입자로 살게 된다.
사진 = 대학생주거네트워크
자신이 세입자임을 인식하고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회에서 세입자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같이 공부할 생각이다. 이는 주거권을 알리는 운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