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국정목표와 110개세부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4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대학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나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 확충방안이나 목표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학노조는 <차기정부 고등교육국정과제의 핵심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화가 되는 것>이라며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의 개편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재정위기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이 빠져있는 것은 정책의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무상화를 실현하고 수도권의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립대·사립대를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를 전제로 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구축, 대학내 재정위원회 설치, 사립대학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민주적 총장선출제 실시를 통한 사립대학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을 차기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