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전총)는 인수위사무실앞에서 논평 <노동참사 불러오는 윤석열반노동·반민중파쇼무리 하루빨리 청산하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3일 윤석열인수위는 <윤석열정부110대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해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개정과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명확화>를 강변했다. 사실상 시행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민중은 무려 157명이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적용에서 제외되는 50인미만 혹은 공시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88명으로 56%나 차지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고의 대부분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은 대선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청년세대와 장년세대를 이간질하고 우리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권력을 장악했다. 당선후에는 <이명박근혜>반노동·반민중권력에 들러붙어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특권을 누려온 범죄자들을 죄다 긁어모아 내각을 구성하며 전대미문의 반노동·반민중악폐권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동자·민중의 권리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99]
노동참사 불러오는 윤석열반노동·반민중파쇼무리 하루빨리 청산하자!
1. 윤석열무리가 반노동·반민중책동을 본격화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3일 윤석열인수위는 <윤석열정부110대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해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개정과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명확화>를 강변했다. 사실상 시행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이다. 뿐만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1주노동시간상한이 없고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어 장시간 무임금노동을 강요한다. 윤석열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3개월제한범위를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목표로 내세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진의는 <죽음의 동행, 노동참사의 사회>다.
2.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1분기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민중은 무려 157명이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적용에서 제외되는 50인미만 혹은 공시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88명으로 56%나 차지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고의 대부분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 집중됐다.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사·<끼임사> 등의 재래형사망사고가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가 사측의 초보적인 안전제도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청년이 평균 62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처음 빚을 지게된 이유의 43%가 생계비마련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기준 취업·재정난으로 인한 청년의 경제적 고통은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시기 청년체감실업률은 27%로 역대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이같은 생존의 고통은 비정규직의 옥탑·반지하주거비율이 정규직의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수가 800만명으로 역대최다에 이른 것으로도 드러난다.
3. 윤석열인수위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은 우리노동자·민중이 결코 가만히 있어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대선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청년세대와 장년세대를 이간질하고 우리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권력을 장악했다. 당선후에는 <이명박근혜>반노동·반민중권력에 들러붙어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특권을 누려온 범죄자들을 죄다 긁어모아 내각을 구성하며 전대미문의 반노동·반민중악폐권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차기정부집권직전 검찰이 민주노총 윤택근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양경수위원장에게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파쇼악법 집시법을 들이대며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완전히 탄압하는 폭거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노동·반민중파쇼무리를 쓸어버리고 정의로운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7일 인수위사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