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종강이 1-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대의 경우 6월10일에 종강을 하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10일 전후로 종강이 이뤄지니 2020학년도 1학기는 온라인강의로 끝을 맺고 있다. 사상초유의 한학기 전면 온라인강의로 대학내에서 학생들의 등록금반환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학교본부·교육부는 학기끝이 다가오고 있다며 일명 <버티기작전>에 돌입한 듯 보인다.
대학생들은 제대로 교육권을 되찾기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국회는 일명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고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며 12일에도 국회 원 구성에 실패했다.
시작부터 <갈등국회>를 보이고 있는 21대국회는 지금 당장 코비드19발 위기를 수습해야 할 황금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오늘은 21대국회청년공약살펴보기 마지막시간으로 대학관련 정책을 알아보겠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 코비드19로 인해 대학가에서 등록금반환문제는 계속해서 뜨거운감자로 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강의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학내 도서관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된다. 실제로 한 대학의 교수는 5월까지 단 4개의 강의만 업로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지금의 등록금반환문제는 대학내 내재돼있던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사회적분위기로 인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지만 높은 등록금과 쌓여가는 학자금대출에 압박받는 대학생들에 대해 사회는 아무것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 속 모순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9년 기준 약 70%로 OECD국 중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8.9%까지 치솟았던 대학진학률이 점차 줄어들며 <대학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고졸자의 취업성공비율이 눈에 띄게 하락해 24.9%를 기록한 현실속 청년들이 대학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의무가 되버린 대학이다.
이렇게 떠밀리듯 간 대학에서 안게 된 부담은 순전히 청년 혹은 그 가정의 몫이 된다.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투자비율은 평균에 못미쳤다. 2016년 고등교육 투자비율을 보면 정부재원은 37.6%, 민간재원은 62.4%로 눈에 띄게 낮았다.
대학알리미 <2020년 등록금현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1년평균등록금은 약620만원으로 가장비싼대학은 915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낮은 기숙사수용률로 인한 자취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한해에만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실제 2018년기준 대학생학자금대출총액은 1조8077억원이었으며 이러한 학자금대출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이 1만명에 이르며 취업후에도 1만7000명이 학자금대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빚쟁이가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빚을 져가며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잘되는 것은 또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안갈수도 없는 말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청년들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청년들의 진퇴양난을 타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출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대학지원
국립대학 집중지원
전문대무상교육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 반값등록금
국공립대공영형사립대학네트워크
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
학자금대출무이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학원생 포함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학자금대출금리인하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제도개선
입시비리
정시비율 50%
입시비리전수조사
지원서 전자문서 영구보관
대입조사특별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학관련 공약에서 국립대학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립대육성사업으로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5백억원, 19개 국립대에 1백억원씩 지원하며 주요 사립대 수준목표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국립대에 우수교원·실업실습기자재·노후시설개보수 등 교육여건개선하고 국립대종합취업지원센터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국립대학 간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해 지역간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재 419만원인 평균 1년 국립대등록금을 210만원으로 안팎으로 인하하며 국립대 반값등록금과 함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은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비, 생활비 부담을 낮춰 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다음으로 등록금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국가장학금지급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지급되는 단가를 현재 연간 520만에서 사립대평균등록금수준인 73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연간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7구간과 8구간 학생들에 대한 지급금액을 각각 120만원에서 220.8만원, 68만원에서 147.2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어서 학자금대출개선과 관련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용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며 연2020년 기준 2.2%인 학자금대출금리인 은행내부의 기준금리인 조달금리수준 1.6~1.7%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09년 이전에 이자율 6~7%로, 10~12년에 이자율 4.8%로 고금리로 장기간 학자금대출을 대상자들의 금리를 단계적으로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에 장학재단학자금대출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우선 등록금과 관련한 정책으로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자녀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전면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입시제도에 주목을 돌렸다. 미래통합당은 자기소개서, 내신, 면접 등을 필요로 하는 수시모집이 불공정하다는 판단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인원 비율을 50% 늘려 불공정한 입시제도개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때의 서류원본을 5년간 보관하고 이후에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보관하여 입시불공정사례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의당은 우선 무상교육에 주목했다. 무상교육 실시과정을 3단계로 설명했는데 1단계로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부터 무상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를 무상으로 마지막 3단계로 공영형 외 사립은 등록금절반을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국가의 대학운영비지원을 법제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국공립대와 국가가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법인이사회 절반을 국가임명자를 둔 공영형 사립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중심으로 권역별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해 1단계로 교육과정·학점교류 등을 진행하고 2단계로 공동학위를 수여하며 3단계로 대학간 통합전형을 실시하는 공약을 밝혔다.
다음으로 등록금과 관련해 신규학자금대출에 대해서 무이자를 실시하고 장기연체학자금대출 탕감을 약속했다. 또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개선으로 대학원생도 포함시키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파산을 할게 될시 학자금대출은 채권면책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입시제도와 관련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과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키겠다고 했으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09학년도에서 19학년도까지 입학 자녀들에 대한 대학입학과정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이 이번 21대총선 대학관련 공약이다.
△출처. PIXABAY
이번 대학관련 공약을 끝으로 총 3회의 기획기사로 청년들의 현실과 21대 국회의 청년공약을 살펴봤다. 주거, 일자리, 대학 등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은 볕이 전혀들지 않은 쥐구멍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현실 속 국회는 계속해서 자리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의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올것인가.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자리다툼이나 일삼는 국회는 절대 햇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쥐구멍에 볕들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쥐구멍에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그 쥐구멍을 깨고 밖으로 나서야 햇빛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