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사회보장제도전문가·경제학자·사회학자인 베흐나흐프리오는 4일 오후4시 518서울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프랑스사회복지제도탐구>특별초청강연회에서 <세큐리떼소씨알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프랑스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의 40%를 차지하는 것은 퇴직연금이다. 어떤 회사에서 일했든지 간에 모든 근로자들은 마지막 자신의 연금의 75%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권리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연금이 계산이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 얼만큼 납부했느냐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연금이라는 개념자체가 납입금을 냈던 것을 후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이후에 죽을때까지 임금의 연장선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베흐나흐프리오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부분이다. 병원비와 동네에서 진료비를 구분해야 한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든 종합병원비는 무료이고 동네병원진료비는 의료보험비에서 환급해주나 100%환급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의약품같은 경우 평균 약50% 환급받는다, 심각한 만성질환은 100%를 환급받지만 그다지 심각한 영향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10-20%정도 환급된다. 치과진료나 안경사와 관련된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거의 환급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보충보험을 들게되며 이보험은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노동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실업자는 건강보험을 보장받는다. 실업자이지만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1년간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세 번째 큰비중을 차지하는 고용부문은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실업수당은 최대 2년간 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 가족주택수당이다. 2자녀이상 부모경우 가족수당을 받게 되고 그 기금은 고용주가 부담하게된다>며 <가족수당의 급여형태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받는 가족수당이 있으며 소득조건에 따라서 받는 가족수당이 있다.>고 베흐나흐프리오는 말했다.
<가족수당중 육아휴직수당이라고 아이가 태어나서 3세까지 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다. 가족수당은 자녀들이 21세가 되면 그 순간부터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출생수당도 있는데 첫째자녀때도 출생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회성으로 한번에 받기도 한다>고 언급하며 <출산휴가수당은 그동안 자신이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거수당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편이고 주택제공하는데 사용하거나 월세에 대한 보상으로 주거나 하는 형태로 제공된다>고 베흐나흐프리오는 덧붙였다.
베흐나흐프리오는 <프랑스에 사회부조수당이 있다. 사회부조수당은 최저생계소득과 주거지원수당을 다룬다. 소득이 전혀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부조수당은 중위임금의 3분의1수준이다. 최저생계소득의 주거지원수당을 누적해서 받을 수 있고 주거지원수당과 최저생계소득을 합했을 때 중위소득의 50%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인 쎄큐리티소시알의 특징은 평생직업훈련에 대한 권리만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간에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는 1946년에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했던 공산주의자들 덕분에 가능했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이 기금을 직접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여 순임금의 40%가 사회분담금을 차지하게 됐다, 임금이 2000유로면 납입금이 800유로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CGT가 1946년부터 1990년대까지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1970년대말에는 납입비율이 85%가 되어 임금이 2000유료였을때 납입금이 1700유로를 차지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1946년에서 1980년까지 납입비율이 두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의료부문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납입비율을 두배로 늘리게돠면서 45년에서 75년 사이에 의료부문에서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다. 동네병원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첨단의료기술이 있는 병원이 되었으며 의료진들은 의료공무원이 되었다.>고 알렸다.
베흐나흐프리오는 <현재 사측이나 지배계급이나 정부는 끊임없이 사회분담금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5년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료시스템은 유엔이 의료시스템에 대해 평가할 때 의료 효율이나 서비스나 국민보건에서 40년간 1위를 차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로 이 사회보장제도운영주체가 넘어가고 신자유주의영향으로 자본이 득세하면서 의료에도 그 영향을 미쳐 이렇게 축소화됐다>며 <드골정권시기 노동자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게하는 법이 1967년 여름에 마련됐다>고 베흐나흐프리오는 말했다.
베흐나흐프리오프랑스사회보장제도전문가의 특별초청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강사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특별초청강연은 서울지역시민단체인 다른백년 ·시민과미래·서울자치포럼과 민중민주당서울시당이 추최하고 시사정치월간지<항쟁의기관차>가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