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③ 징병제 과연 문제없는가

<윤일병구타사망사건>으로 인한 군대생활의 불안감증폭

최근 <윤일병구타사망사건>으로 남코리아의 군대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달간의 상습적폭행·성추행으로 사망한 윤일병은 우리의 아들·형·동생과 다르지 않다는데에 부모들은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없다>고 국방부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윤일병구타사망사건>이후 육군의 한달간 가혹행위를 조사했는데 4000건이 집계됐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지난 6월에 있었던 <임병장총기난사사건> 이후 YT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필자 52.4%가 <군대내 폭력 ·차별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의료복지, 성소수자인권문제도 심각해

지난 2월, <머리에 이상이 있는데 두통약만 처방받다 뒤늦게 뇌종양판정을 받은 김상병사건>이나 <당뇨를 앓던 훈련병이 부실한 치료로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군대내 의료복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또 한 병사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성정체성확인작업>이 부대내에 진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내 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5%가 <성폭력피해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유린의 군대

지난 2000년대초,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는 군인1000여명의 정액을 채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사건을 밝힌 국회보건복지위소속 김선미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식품약품안전청은 <전국남성정자수 및 비뇨기계질환조사연구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매해 200명씩 군인1000여명을 상대로 정액을 채취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그때 국방부는 이사건에 대해 <국방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또 지난 2008년 국방부는 <대한민국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등 특정도서를 <친북, 반정부·반미주의, 반자본주의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병영내 반입을 차단했다. 오동석아주대법대교수는 <누구나 사유의 자유가 있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책을 군대내에 반입금지하는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입대거부·양심적병역거부,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수감생활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국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전세계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92.5%를 차지했다고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발표했다.

<입대거부>여론도 들끓고 있다. 입대예정자와 그부모들은 <입대하기 전부터 위축되고 매우 두렵다. 이런 사건들의 타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커져간다>고 말하며 인터넷에선 <입대거부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징병제폐지>로 가는 세계여러국가들

김삼석군사평론가는 지난 2001년 한 신문기고에서 <대한민국 징병제는 다른나라 징병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50년이상 동족을 주적으로 하는 특수한 처지의 분단된 나라의 징병제다. 분단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기형적인 징병제로 운영되는 한국군대의 출발점은 첫단추부터 잘못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럽의 징병제실시국가 중 영국은 1963년에, 프랑스는 2001년, 폴란드는 2008년에 징병제를 폐지했고 최근 스웨덴도 2010년에,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원병제실시국가>는 현재 120여개국으로 <징병제실시국가>보다 2배가량 큰 수치다.

한편 2015년 지원병제 전면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만에서 병사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국방부장관이 해임됐다.

▲ 자료 병무청 (괄호안 숫자는 전환년도) *북은 확실치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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