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구타사망사건˃이후 군대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징병제(의무병제)를 모병제(지원병제)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찬반측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병제실시에 대해 국방안보포럼 김대영연구위원은 ˂남측 병력도 부족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또 모병제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호영예비역공군준장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일본·프랑스·독일·영국)는 전부 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실시하면 예산문제도 해결된다고 본다. 그렇게 현대화된 병력으로 충분히 운영가능하다는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징병제로 끌려와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원해서 오기 때문에 전투력도 훨씬 낫고 당연히 군대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NS에서는 <김무상 @aksdn1 적과 교전을하다 죽는것도 아니고 사건사고라고는 하지만 맞어죽거나 따돌림에 의한 자살이 많을건 뻔한데 한해 100여명 씩이나 우리 아들들이 죽는다면 제도를 바꿔야 하는거는 당연하다.>, <attadīpā viharatha @dozysmurf 모병제 충분히 가능하다. 한해 국방예산이 35조원 정도인데, 병사 50만에 월급 200만원 줘도 12조원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1/3밖에 안된다. 눈먼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이 골프장과 같은 엉뚱한 곳에 빠져나가는거 뻔히 아는데, 예산 부족은 핑계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고발뉴스 이상호기자도 <하루에 군인 자살 3명이라뇨. 침몰해가는 세월호 만큼이나 다급해보입니다. 대통령 오늘은 어디에 계신가요? 첨단군 전환을 위한 모병제 포함, 획기적 복무개선책 필요합니다. 청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당 이럴때 나서보세요!!>라고 SNS에 게재했다.
뿐만아니라 다음아고라에서는 <윤일병사건으로 비롯된 군모병제서명운동>도 진행중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13일 오후6시 현재 1698명이 참여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