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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 ... 10년 줄어들어
    10일 파기환송심재판부가 전대통령 박근혜에 원심보다 10년이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전 항소심재판부에서 유죄로 본 <강요죄>에 있어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재판부는 <강요죄는 폭행...
    21세기대학뉴스 | 2020-07-10 10:09 | 조회 수 2
  • [현장르포]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 <이재용 당장 구속해야>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항소심재판부와 달리 86억원을 뇌물공여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그리고 10월25일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심리가 시작되었다. 파기환송심심리를 이틀 ...
    21세기대학뉴스 | 2019-12-01 23:33 | 조회 수 52
  • [현장르포]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 <이재용 당장 구속해야>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항소심재판부와 달리 86억원을 뇌물공여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그리고 10월25일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심리가 시작되었다. 파기환송심심리를 이틀 ...
    21세기대학뉴스 | 2019-12-01 23:33 | 조회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