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연구재단의 <2020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국 4년제 대학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건수는 총 39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58건)으로부터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의혹 제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저자표시(299건)가 가장 많았고 표절(47건), 부당한 중복게재(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건수는 110건이다.
110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58건), 표절(29건), 부당한 중복게재(22건) 순으로 부당한 저자표시가 가장 많았다. 학문 분야별로 따져보면 의약학 부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24건), 자연과학(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교수(83.6%)가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11.8%)이 두 번째로 연구부정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했다. 지난해 조치 결과는 경고 30건(28.3%), 조치 없음 14건(13.2%), 견책 및 논문철회 각 11건씩(10.4%) 등이었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연구자의 소속이 변경돼 처분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20건이나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