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심판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의대생전원3월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의대정원3058명환원>을 결정했다.
매년 2000명씩 10년간 2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정확히 1년만에 실패를 자인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대선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이 정부여당의 내년의대정원동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따랐다.
한 언론은 특히 24학번의 동맹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신입생마저 수업거부조짐을 보이면서 의대교육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미래의사양성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위기감이 정책결정에 유효했다고 보도했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정상적인 의대교육은 전면 중단될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백기투항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대증원취소결정의 결정적 계기로는 정부의 의대증원정책파트너였던 전국대학총장들의 <3058명동결> 동참이다.
지난달17일 의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내년도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냈다.
이어 의대소유대학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5일 자체회의를 열어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했다. 더해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3058명동결>을 강하게 제안하면서 정책변경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조규홍복지부장관 등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간 비공개회의에서 <3058명안수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강화, 필수의료수가인상 등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발해오고 있다.
이에 의대생들이 <내년의대정원동결>만으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부총리는 <만약 3월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