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들, 직선제폐지 학칙개정강행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총장직선제를 유지해오던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이 총장직선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개정을 시행했다.
직선제는 1988년부터 대학의 자율성확보와 대학내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1992년 법령에 의해 국립대의 직선제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2012년 교과부는 직선제를 둘러싼 소모과정을 줄이고, 효율적인 내부개혁추진을 바탕으로한 국립대의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명분으로 국립대에 ‘2단계국립대선진화방안’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직선제를 폐기할 것을 각대학들에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하거나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교과부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는 이를 학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초석다지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의 경우 직선제폐지여부를 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직선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학칙개정을 강행해 직선제가 폐지되어 이로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