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에 등록금반환 관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총학생회가 <도대체 학생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성명을 발표했고 22일 조형대학 학생회에서도 <국민대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신뢰를 다시한번 바라봐주세요> 성명이 발표됐다. 


앞서 총학생회는 학교에 수많은 제안과 요구를 전달했지만 돌아온것은 <추후에 논의하자> <불가하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강력요구했다. 


다음은 총학생회와 조형대학학생회의 성명 전문이다. 


<도대체 학생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국민대학교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 규탄 성명문 -


총학생회 측은 지난 몇 개월 간 협조적인 태도로 학교 측과 소통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 학생지원팀을 통해 수많은 제안과 요구를 전달했고, 교무팀에 수많은 요구안을 작성해 이메일을 보냈으며, 실무 회의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 수차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학교는 항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추후에 논의하자.”, “불가하다.” 똑같은 답변만 해왔다. 교무팀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그저 “학사 운영에 혼란이 우려된다.”라고만 설명했다. 그마저도 항상 2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다음은 총학생회 측이 온라인 개강 이후로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이다.


▶ 학사 변동에 따라 중도 휴학 가능 기한 연장 및 중도 휴학 시 등록금 환불 요구(온라인 개강 논의 시부터)에 대해 ‘기존 학사운영 방침에 따라 하겠다’고 답변

▶ 수강신청 철회제도 ‘드랍’ 요구(3.31)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4.22)

▶ 추가학점이수 요구(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결정 이전부터)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변

▶ 2020-1학기 휴학할 시, 통산 휴학 가능 기간에서 제외 요구(5.4)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5.13)

▶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실시에 따른 학생위원과의 미팅 요청(5.4)에 대해 무응답

▶ 등록금 환원 관련 기획처 미팅 요청(5.14)에 대해 ‘6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답변(5.18)

▶ 교육환경개선기획단 협의체 마련 요청(4.10)에 대해 무응답


절대평가는 되고, 드랍은 안 된다?

2020-1학기 온라인 개강으로 학사가 변동됨에 따라 학교 측은 성적평가방식을 즉각 ‘1학기 전면 절대평가’로 바꾸었다. 이번 학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 환경이 변동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수강신청 철회제도 ‘드랍’은 온라인 개강 이전부터 이미 서울 내 대학 19개교 중 17곳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울 소재 H대와 K대는 2020-1학기 온라인 개강으로 ‘드랍’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교무처는 이 대학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휴학 가능 기한 연장 및 휴학 시 등록금 환불 문제에서도 교무팀은 “기존의 학사운영 유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교무처 입맛에 맞는 제도만 도입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제도는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안 된다’는 이메일 한 통으로 통보하면 그만인가? 절대평가처럼 변동된 학사에 맞춰 충분히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인데, 그저 학생들에게 그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등록금, 도대체 언제 논의할 생각인가?

등록금 환원 사안에 대해 우리는 단 한 번도 담당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 학생지원팀을 통해 ‘등록금 환불은 없다’는 일방적 통보뿐이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 측에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를 약속했지만, 1학기 지출 내역이 여전히 변동되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지출 내역 수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던 학교가 과연 이후에 제대로 공개할지도 의문이다.


총학생회 측은 등록금 환원과 관련해 담당 부서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수도 없이 요구해왔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은 담당 부서와 실무회의를 잡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학생지원팀-중앙운영위원회 면담뿐이었다. 지난 주, 중앙운영위원회는 기획처에 일주일 안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처는 6월 초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여라

총학생회는 학교와 대화하고 싶었다. 대화의 장을 만들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학교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충분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대화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면담은 몇 달째 회피하기만 하고, 서면으로도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학교 측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태도가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민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학교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학생들에게 그 무엇도 답해줄 수 없는 국민대학교,

제공자인 학교와 사용자인 학생이라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

요구 -> 거절 -> 요구 -> 거절의 끝없는 굴레,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 끝도 없는 악순환을 반드시 타파하고 임기를 마치겠다.


국민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12월 1일로부터 172일이 지났다. 172일 동안 우리는 몇 번이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했는가? 학칙상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를 제외하고 학생과 학교 측의 만남은 온라인강의 TF 미팅 단 두 차례뿐이었다. 학교는 단 한 번이라도 학생들 앞에서 합리적 근거로 설득을 시도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는가? 이제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여라. 학생들과 같은 책상에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대학교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


<국민대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바라봐주세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제36대 학생회 규탄 성명문-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제36대 학생회장단 홍유진, 서정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국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대학교를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국민대학교의 교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분들께 감사와 안부의 말씀 전합니다.


국민대학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학사일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강 연기와 4주 비대면 강의를 시작으로 온라인 강의기간이 연장되며, 어느덧 학기의 2/3가 지났습니다. 이는 전례없는 사례이며, 학생들은 이전 교육환경과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기간이 아닌, 학기의 2/3가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형대학 학생회는 조형대학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학교 본부 측에 묻고자 합니다.


1. 우리의 등록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2.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등록금 관련 사안은 비대면 강의가 확정된 시점부터 학우분들의 높은 목소리가 있었고,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논의 요청해왔던 사안입니다. 조형대학 학생회는 3월 등록금 관련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4, 5월 온라인강의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조형대학 학생회에 들어온 의견은 총 911건이며, 학우분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등록금 사용실태부터 등록금 환불조치에 대한 의견까지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처에 직접 문의 드리기도 하였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에 예산을 집행 중이며 정확한 데이터를 합계하는 것이 현재로써 어렵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데이터를 집계하여 공개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록금 환불 조치 논의 상황에 대한 문의에도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예상할 수 없기에 학교 본부 측에서도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임은 이해합니다. 다만, 학생의 시점에서 일시적인 기간이 아닌 학기의 2/3가 이전과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제공받고 있는데 ‘기존 교육환경과 동일한 조형대학 학생의 등록금 4,448,000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당연히 궁금증을 갖는 부분이며, 학생들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등록금은 그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보장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인데, 사용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조차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형대학 학생회는 등록금 환불 조치 논의에 대한 결론을 떠나, 등록금이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논의는 진행 중인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해, 학교 본부 측은 현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한 목소리는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본부 측에 각 단과대학의 상황과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하지만, 이에 대한 선명한 피드백이 없기에 각 학생회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물론, 학교 본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보다 훨씬 더 신중한 논의와 판단이 오고감은 알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해도 돌아오지 않는 답변과 피드백을 해도 개선되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받고 있는지 혹은 전달을 받았음에도 변화가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학우분들의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예상할 수 없기에, 국민대학교 본부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에서 변동된 학사운영안과 수업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업 커리큘럼이 조금씩 개편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이 없으면 수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조형대학의 특성입니다.


학교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나 수업을 진행해야할 수밖에 없기에, 장소만 바뀌었을 뿐 조형대학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 외부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가며, 위험을 무릅쓰며, 위태로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값비싼 장비를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해 외부에 외주를 의뢰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구와 용품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사용하며 위험한 수업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축소된 커리큘럼에 따른 배움의 타격과 보장되지 않은 수업환경에 대한 책임소재를 학교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조형대학 학생들은 ‘떨어지는 수업의 질’과 ‘실기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등록금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동등한 상황 속에서 차등적인 등록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위와 같은 수업권 침해를 겪고 있음에도 이전과 같은 등록금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는 실기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논지가 아닙니다. 조형대학 학생들이 목소리 내는 것은 단순한 보상과 지원에 대한 결론이 아닌,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학생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학교 본부 측의 이해와 학생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소통이라는 점을 부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대학교 본부와 국민대학교 학생사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국민대학교 구성원이기에,

함께 소통하며 이 역시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대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바라봐주세요.

국민대학교를 믿고 큰 금액을 지불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어봐주세요.

학생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며 국민대학교의 가치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제36대 학생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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