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민주통합당의원이 지난 2월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임용된 판사 중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출신이 무려 80.9%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대학출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벌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규임용판사 총178명 중 서울대출신이 95명(54.9%), 고려대출신이 33명(19.1%), 연세대출신이 12명(6.9%)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대학쏠림현상이 점차 심화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신규임용판사의 서울대출신비율이 50.3%였던 것에 반해 지난해는 54.9%로 4.6% 증가했다. SKY출신비율은 2008년 74.9%에서 80.9%로 지난 5년간 6.0%증가했다. 이에 비해 지방대학(포스텍, KAIST제외)출신은 2008년 7.8%에서 지난해 1.7%로 5년간 6.1% 감소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판사가 되는 관문인 재판연구원임용예정자의 학벌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임용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100명 중 서울대출신은 45명, 고대출신은 13명, 연대출신은 10명으로 이들 3개대학출신이 68%였다.
이밖에 한양대출신이 6명, 이화여대출신이 5명, 중앙대출신이 4명으로 상위 6개대학출신이 올해 임용예정재판연구원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합격자 중 지방대출신의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민의원은 “특정대학출신들의 사법부독식현상이 정말로 능력에 따른 결과인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대학출신들의 사법부독식현상과 우리사회 고질적병폐인 학벌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면접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현재의 학벌편중구조를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지방대출신할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대통령도 새누리당 대선후보시절,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면접과 지방대출신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하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