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들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와 연구비로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감사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감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출연연 10곳 등 모두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원을 실제보다 36∼50명씩 늘려 보고했다.
KIST는 인원을 부풀려 더 타낸 인건비 58억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명목으로 나눠줬다. KIST와 이들 기관은 이처럼 인원을 과다 보고해 인건비 213억원을 부당하게 횡령해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연봉인상분으로 쓰였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술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장비관련비용으로만 쓰도록 규정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무시하고 2007∼2011년 연구장비관련 기술지원사업수익 34억3400만원을 직원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총 2억6800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직원은 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 출장비 1250만원을 챙겨 근무시간중 경마장에서 사행성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들이 인력을 비정규직위주로 충원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초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90%가 비정규직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중 6237건(86.4%)은 활용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특허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은 2008년부터 최근5년간 국가연구개발(R&D)정책과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국가 R&D 감사백서'를 발간했다.
김주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