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2013학년도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지급결과’에 따르면 올1학기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148만9000명중 98만4268명에게 1조788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장학금탈락율이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이 높아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장학금1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한후 평점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을 받아야 장학금수혜가 가능하다.
전체국가장학금 예산이 지난해 1조7500만원에서 2조7750만원으로 1조250만원 늘면서 장학금수혜자도 지난해(53만9000명)보다 44만5000명(82.5%) 늘어 9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장학금지급대상이 지난해 소득3분위이하에서 올해 소득8분위(연간6548만원이하)로 확대되면서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성적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장학재단의 ‘소득분위별 성적통과율’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8분위의 경우 통과율이 90.1%로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는 88.4%로 소득 7분위(89.3%)에 이어 가장 낮았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실 조현실정책비서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토론회’에서 발제한 자료에 따르면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선정하는데 ‘성적기준’을 빼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아 학업과 생계비마련을 병행해야하는 저소득층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소득분위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확인이 유일한 수단으로써 소득분위산정에서도 실질적인 재산파악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자료에서 밝혔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통과율은 소득분위별로 대부분 88%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는 올해부터 소득7분위 이하 신입생에 한해 입학학기에만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적기준이 적용되는 2학기에는 성적기준에 의한 탈락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주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