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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전문대육성방안(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2~3년제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전문대육성방안’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합을 1~4년으로 다양화하고 학사학위취득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문대육성방안을 통해 현재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문대를 ‘특성화전문대’로 집중육성하고, 이를 통해 직무수행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양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의 수업연한이 완화될 경우 학력인플레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전문대수업연한규제완화는 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대학구조조정과도 배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관계자는 “대학별강점분야에 집중투자를 통해 특성화전문대학100개교를 육성할 방침”이라며 “산업계필요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거나 교육여건미흡 또는 교육경쟁력이 없어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성화전문대학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대학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교육부는 숙련기술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하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대학원의 수가 너무 많아 대학원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또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의 수업규제완화가 학력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4년제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학령인구감소로 4년제대학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형국에 전문대에 학사학위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4년제처럼 되고 싶어하는 전문대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