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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값비싼 민자기숙사비에 대해 대학생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민자기숙사가 들어서있는 전국 14개대학의 재학생104명이 대학측에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이날 고려대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기숙사비책정근거공개와 투명한 운영등을 요구했다.
민자기숙사는 민간기업이 학교에 자금을 투자해 건설, 운영하는 기숙사로 소유권은 학교에 있지만 운영권은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갖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숙사를 지을 돈이 없는 대학들이 좋은 시설을 갖춘 대형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면서 대학내 민자기숙사가 크게 늘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으로 2005년 처음 전북대와 부산대 등에서 지어진 이후 현재까지 전국 51개(국립대31개, 사립대19개)대학이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숙사의 건설과 운영에 들어간 비용부담이 상당부분 기숙사비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민자기숙사비가운데 연세대가 1인실62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단국대가 2인실42만원이며 민자기숙사비는 평균32만원이다.
이는 11만~18만원대인 직영기숙사에 비해 2~4배이상 비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주변에 2인이 월세50만원인 원룸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인 1인당 25만원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비용”이라며 “학교밖 민간임대시장은 보증금이 1000만원정도 더 필요하지만 학교부지안에 건축해 땅값이 들지 않는 기숙사비가 학교밖의 임대료 보다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지웅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대표는 “민간투자자입장에서 일정기간후 운영권을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투자비를 뽑기 위해 비싼 기숙사비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기숙사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부담은 학생들이 떠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