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대학구조조정을 포함한 교육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대학구조조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 말기나 다음정부쯤에는 큰 파장이 올 수 있다”며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구조조정규모에 관련해서는 “학교 문을 닫는 방법으로만 이뤄질 수 없고, 정원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인 지표로 평가해 하위 15%는 학교 문을 닫는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만 지방대학은 규모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며 “몇몇 학교를 뽑아 문 닫는 방식보다는 구조조정은 경우에 따라 질 나쁜 대학은 문을 닫는 방향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는 정원감축이나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함께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구조조정에서 지방대가 여건상 불리한 것과 관련해 “육성과 구조조정의 두가지 방법으로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구조조정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지방대학과 관련해 질적인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대학은 퇴출 또는 정원감축을 진행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대학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학이나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취업률지표로 인한 학과통폐합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대학평가시스템개편에 관련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적어도 인문학이나 예체능 분야에서 취업률지표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학이나 상경계열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대학평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며 고충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정부의 대선공약중 하나였던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피부로 체감하기 힘들다는 질의에 대해 “박대통령도 확고하게 공약했고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현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며 “여러가지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