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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국공립대정상화대책위’를 23일 제안했다.
지난 20일 법원이 방송통신대 기성회비전액반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대련측은 기성회비문제가 국공립대 현안대응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고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 항소심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기성회비폐지여론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 국공립대에서도 반값등록금이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회계법을 저지하는데서도 기성회비폐지여론, 반값등록금 실현여론이 커갈수록 재정회계법의 모순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성회비폐지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운동을 시작으로, 차츰차츰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고 한국사회 대학구조를 바로잡는 요구로 상승시켜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대련은 중심구호로 △기성회비 폐지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이행촉구! △기성회비 폐지하고 교육재정 확보하라! △고지서상 반값실현으로 국공립대정상화! 등을 내걸었다.
주요사업으로는 9월 재정회계법 통과반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립대법안 입법 청원운동'과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운동본부사업 등을 벌려 나가기로 했다.
신현준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