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공대위(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비민주적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기준의 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교육현장이 병들고 있다”며 “대학평가지표를 전면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마지못해 2학기대학평가지표개선안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에 한해 취업률지표를 제외했지만 이같은 임시방편만으로는 현행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조정 정책자체가 지닌 비합리성은 교정될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에 대해서도 “‘부실대학’만 선정해 발표할 뿐 부실대학 최대 원흉인 부조리한 사학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대학선정은 근본적인 변화없이 교육공공성훼손과 학생들의 고통에 찬 신음만 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평가지표를 전면개선하고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학과통폐합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대학평가지표전면개선 △현행대학구조조정정책폐기 △학과통폐합전면중단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평가’결과, 총35개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중 14개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해당대학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11개대학은 교육부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입학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 내부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남게 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