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들이 법적근거없이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걷어온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환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성회운영 또한 방만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정진후정의당의원실이 분석한 ‘전국국립대39곳의 최근 5년간(2009~2013년상반기)기성회운영실태’분석결과에 의하면 강원대, 공주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등 30개대학이 기성회총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19개교는 아예 기성회총회설치규정조차 없었다.
기성회총회는 기성회비를 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학이 기성회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의결기구다.
대의원회가 없는 대학도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등 19곳으로 확인됐다. 대의원회규정이 있는 대학들도 대의원회개최횟수가 최고6회정도로 저조했으며 한국교통대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않았다.
39개 국립대중 경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춘천교대는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등 4곳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설치했지만, 최근 5년간 대의원회만 2~5회 개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대학들의 방만한 기성회운영에 대해 정의원실은 “정부나 국립대들의 주장처럼 기성회비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이 아닌 사실상 학교가 임의로 강제징수해 써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며 “국립대들의 법적근거가 없는 기성회비징수를 중단하고 등록금을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