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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법인화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해 상당수의 교수들이 ‘법인화이후 학교가 퇴보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민교협(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교수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화2년’설문조사에 응답한 139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57.3%(79명)가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퇴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인화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이 40.6%(56명)로 나타났으며, ‘학교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4%(2명), ‘매우좋아졌다’는 응답은 겨우 0.7%(1명)에 불과했다.
 
또 교수들은 법인화이후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및신분보장, 대학운영에대한 교수참여확대, 기초학문육성, 대학예산확보의 안정성 등이 나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0%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인이사회권한 집중으로 민주주의가 약화됐다는 응답은 83%, 대학운영의 상업화가 심화됐다는 응답은 68%로 법인화과정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변화들이 학내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대교수들은 현재시점에서 법인화에 대해 70.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화2년’을 거치면서 처음에 법인화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응답자가 8%, 잘모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뀐 응답자도 11.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교수들은 ‘법인화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화를 유지하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한다(38.5%)’, ‘국립대학으로 회귀(18.5%)’, ‘법인화안착의 주력(3%)’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민교협은 이번 설문에 대해 ‘법인화는 학내외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도 이명박정부와 서울대집행부가 밀어붙인 결과’라며 ‘법인화2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법인화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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