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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에 국고지원금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주요대학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위원회)소속 유기홍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사립대학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상위 20개대학이 전체 161개 4년제사립대학 국고지원금의 60%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동안 사립대국고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17조9916억원이다.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연세대(1조6000억원)와 2위를 차지한 고려대(1조2000억원)을 합하면 2조7736억원으로, 이 두학교가 전체국고지원금의 15%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한양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등 10개학교가 받은 국고지원금은 전체대학의 42.5%(7조6385억원)였다.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소재 사립대들이었다.
상위 20개대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대, 울산대, 영남대, 한림대 등 4개대학을 뺀 나머지대학들이 모두 수도권주요사립대들이었다.
이들은 전체 사립대학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의 60.7%를 지원받았다.
유의원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소수대학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