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노동법개정안, 남미노동조건개선의 첫걸음
신노동법은 △사기업노동자들이 공기업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조건 △주40시간노동(기존44시간) △주2일연속휴무 △부당해고처벌 △하청금지 △출산휴가 6개월반(기존3개월)을 골자로 한다.
차베스는 “역사적인 법안이다. 그동안 투쟁과 저항이 없었다면 그 어떤 법적개선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들과 나는 무조건적인 지지관계다. 우리는 새로운 노동문화와 책임의식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나를 노동자속의 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며 나는 노동자들의 정당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PCV(베네수엘라공산당)는 차베스의 가장 든든한 동맹군이면서 사회주의혁명과 노동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노동법의 진전을 평가하며 노동자들의 요구에 비해 불충분한 점을 짚었다.
PCV사무총장 오스카 피게라(Oscar Figuera)는 “노동자들에 의한 신노동법은 베네수엘라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성과다. 사회주의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자본주의구조의 착취조건개선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지금 조건에서 미래사회건설을 위한 버팀목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구조 안에서 전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쟁취한 성과보다 언제나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자본주의붕괴와 사회주의사회건설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 노동현장에서 기업주의 법안이행을 감독하는 노동부산하 공무원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에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능력을 아는 조직된 노동자집단이 필요하다. 그들이 기업주의 법안이행을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15일 베네수엘라 노동장관 로브레토 에르난데즈는 “1일6시간근무와 노동자이익강화, 노동법위반기업주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랜 준비기간 끝에 올해 공포된 신노동법은 대법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999년 차베스의 취임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시작됐다. 남미볼리바리안대안경제 ALBA(알바)와 정치통합을 위한 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 셀락(CELAC)은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곧 남미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신노동법의 실시 또한 베네수엘라를 넘어 남미의 노동조건개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