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경대, 46건으로 최대
지난 3년간 국립대학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교과부국정감사에서 민주당(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국국립대학에서 비리교수・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2008년 28건, 2009년 19건, 2010년 33건, 2011년 8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대학별누적수치는 부경대가 46건으로 전국 최다였으며 충남대 13건, 제주대 11건, 경북대・서울대 10건, 공주대・전남대 9건순이었다. 특히 2011년에는 부경대에서 43건의 비리사건이 발생했고 제주대 8건, 서울대・전주교대 5건, 공주대・군산대 4건으로 나타났다.
예산 및 재정회계법위반이 56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금횡령 및 유용이 54명(33.8%), 증수뢰 20명(12.5%),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7명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임에도 중징계는 35%인 56명에 불과해 ‘솜방망이처벌’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1년 6월10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부경대교수들이 수천만원의 연구용역비 및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의원은 “대학의 공직자는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청렴도를 유지해야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대학공직자의 부패비리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면서 “특히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도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비 유용수법 -이미 완료된 제자 연구물 신규과제로 신청 -자퇴한 제자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인건비 수령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좌 직접 관리 유용 -연구비 공용계좌 개설, 개인활동비로 사용 -산학협력업체와 공모, 인건비 등 빼돌려 |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