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남코리아)일군사협정에 대해 국내여론은 일본군위안부문제나 독도문제 등으로 강한 반감을 보여왔으나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대변인은 ‘한일군사협정체결에 반대의견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냐’는 질문에 “모든 정책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군의 정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일간에는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국민들 감정이 미묘한 부분이 많은데, 국민적 합의를 얻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대변인은 “그것은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잘 고려해 보겠다”고 넘어갔다.
독도위안부문제의 주무부처인 외교부 조병제대변인도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법적책임이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과, 필요한 경우에 협력한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의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 및 관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북을 겨냥한 남일군사협정이 사실상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거나, 나아가 남·미·일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실제 군사비밀보호협정의 경우 주로 북관련 군사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현재 남미, 미일 사이에는 체결돼 있고 남일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남·미·일 3각군사동맹은 북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할 것임은 분명하다.
동북아에 군비경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24일~29일 실시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해상훈련인 ‘해상협력2012’는 양국 주력함정들을 동원한 최대규모였다. 남·미공군은 5월7일~18일까지 역대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인다. 남·미·일은 사상 처음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추진 중이다. 남일군사협정의 체결이 남·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박은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