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지표와 재학생충원율지표 5%씩 낮춰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대학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일부를 개선·보완한 「2013년대학평가지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등에서 교내취업의 경우 취업률산정때 3%까지만 인정되고 취업률지표의 비중도 20%에서 15%로 5%가량 줄어든다.
전체평가지표에서 취업률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20%에서 15%로 5%, 지역대학들의 불만을 샀던 재학생충원율지표의 비중도 30%에서 25%로 5% 줄였다.
등록금부담완화지표는 절대수준에 대한 반영비율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절대수준과 인하율을 4대 6의 비율로 반영했지만 등록금절대금액 자체가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이를 5대 5로 조정했다.
또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때 학생정원을 감축할 경우 해당년도 정원감축률과 전년도 정원감축률 합의 1/10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느냐 탈출하느냐는 대개 1점이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정원감축에 나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반발 등 여러가지 갈등을 겪고, 일시적으로 지표값이 하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지표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세부시행계획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해 내년 1~2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정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