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의회는 6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대법인화 1주년을 맞아 '법인화 1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법인화의 공과를 교수의 관점에서 되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사회학과 정근식교수는 서울대교수 10명중 9명이 법인화이후 서울대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교수는 학내이메일을 통해 서울대 전체교수 2127명중 29.8%인 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가 법인화이후 서울대가 이전보다 나빠졌거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중 316명(49.8%)은 법인화이후 서울대가 '과거와 같다'고 답했으며, 192명(30.3%)은 '약간 나빠졌다', 63명(9.9%)은 '상당히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간 개선됐다'가 59명(9.3%), '상당히 개선됐다'가 4명(0.6%)으로 열명중 한명정도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서울대가 법인화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던 대학자율성제고부분에서는 '과거와 같다'가 313명(49.4%), '약간 나빠졌다'가 137명(21.6%), '상당히 나빠졌다'가 78명(12.3%)으로 83.3%의 교수가 개선된 점이 없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강명구교수는 "법인화법으로 서울대가 추구하는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과 의사결정, 자율성확보 목표가 크게 훼손됐다"며 "제도적 수준에서도 조직의 법적 위상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화핵심중의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화이후 교육과 연구에서 어떤 자율성이 교수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정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