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1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에서 대학들이 지출예산을 과도하게 늘리고, 수입예산을 적게 책정해왔다고 밝혔다.
29개 사립대와 6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결산차이를 분석한 결과 21개 사립대가49.5%, 3개 국공립대가 3.3% 가량 지출예산을 과다책정해왔다. 수입예산의 경우는 28개의 사립대가 51.4%, 6개 국공립대가 38%가량 적게 편성해 온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등록금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감사원은 ‘예산편성시 지출을 실제 소요에 비해 많이 잡거나 등록금외 수입을 실제수입에 비해 적게 잡아 등록금인상의 요인이 되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립대들의 수입은 예산책정시보다 결산시 1390억에서 3346억원이 더 많았다. 한편 실지출은 예산책정시보다 결산시 4258억 내지 5710억원이 적었다.
보고서는 각 대학에서 지난 5년간 예산편성시와 비교하여 결산시 수입은 늘고 실지출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의 상당부분을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재무감사공개문에서 국립대학의 비국고회계 자산취득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기성회회계를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강원·전남·창원·한경4개대학이총34억6800여만원 상당의 시설을 산학협력단 또는 기성회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대학에게 기성회회계 예산으로 취득한 건물을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할 것을 지시했다.
민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