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지만, 지방대학은 오히려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006년 이후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교과부로부터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 최종인가 받은 대학현황(동일 광역시,도 위치변경대학 제외)을 조사한 결과, 총 21개 대학이 대학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한 대학은 한 곳도 없는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학이 7곳,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으면서 인천,경기에 캠퍼스확장‧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대학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징적인 점은 2006년이후 2010년까지는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인천, 경기지역진출양상으로 보였던 대학캠퍼스확장‧이전 추세가 2011년부터는 비수도권소재대학들의 수도권진출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지자체의 수도권난개발정책과 이를 ‘규모확장(서울소재대학)’과 이른바 ‘In 서울 대학입성(비수도권소재대학)’의 기회로 삼으려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5~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된 것과 이후 학생충원율, 취업률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구조조정정책이 본격화 된 것도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현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2011년 현재 전체인구의 49.3%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수도권 규제는 풀고,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 군소규모대학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퇴출정책으로 끊임없이 몰아간다면, 수도권대학중심의 왜곡된학벌주의병폐속에 학생충원율을 높이고자하는 비수도권대학들의 수도권이전추진은 더욱 가속화될수밖에 없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부가 대학이전을 승인함에 있어 대학차원의 준비정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 또한 외형확장과 왜곡된 학벌주의에 기대기보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지방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국‧사립 비중 조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학 정원 조정안과 지방대학 육성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하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