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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9기 준비위원회는 서울종로구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새 정부에 국가장학금제도개선과 반값등록금실현 등 등록금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대련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국가장학금은 한시적인 시혜책일 뿐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대학등록금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등록금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니다"며 "정부는 등록금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애매한 입장에서 벗어나 고지서상 실제반값등록금을 통해 교육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국가장학금 2조7500억으로는 전체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없고, 까다로운 조건들로 다수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됐으며, 대학등록금의 거품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장학금을 개선하여 본래의 취지인 저소득층장학금을 늘리고, 국·공립대법인화와 기성회비징수, 대학구조조정과 사학재단비리 등 대학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혁해 대학을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대련은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교육을 바로잡는 가장 큰 힘은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라며 “고지서상 진짜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개선, 대학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