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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평균등록금 인하율 0.55%, 작년 4.79%에 현저히 감소
국가장학금으로는 등록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다시한번 드러나
대학들의 등록금인하노력부족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24일 진보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가장학금2유형배분율이 지난해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이 밝혀졌다.
국가장학금2유형은 대학들의 등록금인하 또는 동결노력과 자체장학금확충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인하노력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진후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2012년의 경우 책정된 7500억의 93.4%인 7007억원이 배정됐지만 올해의 경우 책정된 6000억의 55.8%에 불과한 3349억만 지원됐으며 지원을 받은 학교도 288개교로 지난해 335개교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장학금2유형지원기준이 동결을 제외한 등록금을 인하한 경우에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에 비해 올해 2유형은 동결도 인하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등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장학금배분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
지난해 전체대학의 평균등록금인하율이 4,79%로 총 인하액이 5709억원에 이르는 반면에 올해 전체대학의 평균등록금은 인하율은 0.55%에 불과하며 인하액또한 460억원에 불과했다. 장학금확충액 또한 지난해 3677억의 약 1/4수준인 949억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18개교, 인하한 대학이 268개교인 것에 비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76개교, 인하한 대학이 212개교로 동륵금인하에 참가한 대학의 수도 감소했다.
조사결과 지난해에 비해 자체장학금을 한푼도 늘리지 않은 대학도 91개교에 달했다.
건국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아주대, 연세대는 지난해받은 장학금에 비해 올해 장학금이 10억이상 줄어들었으며 올해 2유형장학금 평균배분율인 55.8%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 건국대, 서강대, 아주대, 연세대, 을지대로 5개교에 이르렀다.
학교의 등록금인하노력부족으로 결국 모든 부담은 학생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진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층학생일수록 장학금탈락률이 높은 1유형에 이어,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2유형도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통한 보편적 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