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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렸다가 갚지못해 가압류,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3년새 3배이상 늘어나 구제방안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연체자법적조치현황’에 따르면, 2009~ 2012년 사이 장기연체자에 대한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조치가 2009년 659명에서 지난해 1807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학자금장기연체자는 현재까지 약 7만4000명에 대출액은 3600억원규모에 이르며, 지난 4년동안만 4829명이 장기연체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기연체로 인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은 연도별로 2009년 659명, 2010년 1351명, 2011년 1012명, 2012년 1807명 등 4년동안 총 4829명이다.
이에 따라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액도 늘어났다. 2009년 37억3900만원에서 2010년 84억3800만원, 2011년 68억9200만원, 2012년 110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이상 장기연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면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취업 후 소득이 확인되면 최저금액인 월 150만원이상의 금액은 가압류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유의원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에 이어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가혹한 처분을 받고 있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연체자가 7만명이 넘고 있어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