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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이었던 입학사정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지원액은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157억원, 지난해 391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기준 전국4년제 대학신입생중 10.8%, 올해 서울소재 주요사립대신입생 28%가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전, 대구, 울산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2012년도 생활기록부 작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년을 마친 후 임의로 기록을 고쳐준 경우가 45개교 217건으로 확인됐다.
또 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27개교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쓴 경우도 42개교 101건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가 163건 적발되는 등 교사들의 표절문제도 지적됐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학원이나 입시상담업체에 재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입학사정관 9명이 이 규정을 위반한 채 논술학원 등 사교육업체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학들이 교과부의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이며, 활용하는 대학들도 표절판정시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정도를 1~70%로 정하는 등 편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대학들이 대입전형시행계획에서 학생부성적반영비율을 공표하고도 기본점수를 높이고 등급간 차이를 줄여 공표보다 적게 반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소재6개사립대학의 경우 시행계획에 학생부성적 반영비율을 20~45%이상 반영하기로 공표하고도, 실제로는 1.2%~13.7%만 반영했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선발이 공정하지 않고 공교육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 여론이 있다”면서 “모집인원확대보다는 신뢰성과 공정성확보 등 내실화에 힘써 국민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