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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직전학기성적이 100점만점 기준 80점(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서남수교육부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프로그램에 나와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정해놓았고 어떤 수준으로 할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학점관리가 안돼 학점제한을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어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이지만 학생개개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국가장학금정책은 소득8분위(전체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소득 상위 20%계층을 뺀 나머지 80% 가구․연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가정까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차등지급하는 형식이다.
작년의 경우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15%정도가 성적기준에 못 미쳐 탈락했다. 또 그 비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연환산소득 1590만원이하) 또는 2분위(2466만원이하)정도의 저소득층대학생에 대해서는 성적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장학금의 학점기준자체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