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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계가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소속 간호관련연구소는 22일 서울대 연건캠퍼스간호대에서 ‘간호인력제도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인력제도 개편안은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대졸 ‘1급간호실무인력’과 고졸 후 단기교육을 거친 ‘2급간호실무인력’을 신설, 실무인력이 일정경력을 갖추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표자로 나선 김진현서울대간호대교수는 “복지부계획은 환자안전이나 의료의 질을 고려하기 보다 병원이 저비용으로 간호인력을 확보하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병원들은 4년제간호사보다 전문대졸이나 고졸 실무인력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간호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경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의장은 “정부가 최근까지 간호대입학정원을 급격히 확대한 결과 학생들은 실습병원이 부족해 방학기간에 실습을 하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2년제가 신설되면 간호교육의 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대정원확대로 연간 간호사배출인원은 지난해 1만6000명에서 2015년에는 2만2000명으로 늘 예정이다.
박의장은 “인력제도 대수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간호사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사실상 전무했다”며 “정책결정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후희복지부사무관은 “국내 간호인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조무사는 사설학원에서 부실한 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실정”이라며 “정부개편안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병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호수요에 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