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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으로 낙마한 한만수 전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55)가 대학에서 ‘소득세법’을 강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초대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3월말 자진사퇴했다. 그는 당시 공정위를 통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해 사퇴한다”고 밝히며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그는 ‘사퇴의 변’에 밝힌 대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복귀한 것 뿐이라며 로스쿨 측은 “한전후보자가 이번 학기 맡은 ‘소득세법’과 ‘기업구조조정세제법’을 강의중”이라며 “공정위원장내정 당시2주간 초청특강으로 대체했고, 복귀후 다시 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전후보자의 낙마과정에서 각종의혹들에 제기됨에 따라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학교측이 별다른 조치를 위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탈세의혹으로 사퇴한 한전후보자의 소득세법 강의를 두고 자질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세금탈루, 해외비자금조성 등 각종의혹으로 낙마한 한만수교수가 현재도 로스쿨에서 소득세법을 강의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온갖 부패의혹에 침묵하는 한교수가 관련법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