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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현대적 재구성에 대하여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다. 역사 이래 ‘좌파’라 불리우는 이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때가 있었을까?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은 한국사회에 산재한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의 실종과 붕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동, 환경, 교육 등 이미 한국사회에 내재한 모순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고 그 누적치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제기되는 질문들이 있다. 무엇이 ‘노동’인가? 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아가, 이명박정부 5년이래 지속적으로 파괴돼 온 민주주의의 문제도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더이상 ‘민주화’는 성역으로 군림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제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이 있다. 대체, ‘좌파’는 무엇이며 어때야 하는가? 좌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앞날은 어찌할 것인가?
이 글은 다른 그 어떤 글보다도 도발적이며, 불편할 수 있다. 이 글이 ‘불편한 진실’에는 다가가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이 글이 소위 ‘진보좌파’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어느정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담론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은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좌파의 위기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글은 그러한 좌파의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과 향후 과제를 다룰 것이며, 시급히 대응해야만 하는 몇가지문제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
1. 진보정의당, 대안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위 진보정치를 이야기함에 있어, 그것의 생존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금 진보정의당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굉장한 단비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열린 진보정의당 2차 당대회에서 체결된 몇가지 안건들에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진보정치의 혁신’ 등을 내걺으로써, 당의 방향을 어느정도 잡은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두가지문제가 남아 있다.
(사진 : 진보정의당)
첫째, 진보정의당의 실질적인 지지기반이 무엇인가? 통진당의 탈당파와 국참계로 구성된 진보정의당의 실질적인 주체는 국참계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의당의 현재 지지기반은 국참계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번 진보정의당 당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위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써 내걸 수 있는 최대강령이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합치될 수 있는 최소강령정도의 수준이다. 즉, 여전히 진보정의당은 강령수준에서 통일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진보’라는 어중간한 수식어속에 버무려져 있을 뿐이다.
둘째, 당은 어디까지 호소력을 가질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의당이 보여주었던 행보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노선을 정립하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민주당에게 애처롭게 구애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의 두 거대정당이 카르텔을 유지하는 가운데 진보정의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민주당과의 연대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강령을 개혁부르주아지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음을 암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에 호응해줄지도 미지수이거니와, 이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확고히 해주는 정치공학의 일부로써만 기능할 뿐 그것이 진보정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호소력을 가질 수는 없다.
진보정의당이 내부강령 통일과 노선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그 안건조차 ‘사회민주주의’라는 매우 온건한 구호라는 점은 진보정의당이 가지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가지는 위기는 소위 ‘진보정치’라는 포괄적 구호와 우물안에 갇혀 있던 ‘좌파’들 사이의 괴리감에서 비롯하는 ‘진보좌파’의 총체적 위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물론 나는 진보정의당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첫째, 강령이 사회민주주의수준에서 통일이 돼야 하며, 둘째, ‘진보적 자유주의’와의 연대가능성은 염두에 두더라도, 소위 ‘진보정치’가 그들의 담론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이다. 진정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지기반조차 확고히 하지 못한 채, 선거주의에 매몰되어 공중파에 의존하며 추상적으로 도출되는 ‘시민’들의 ‘상식적 요구’에만 부응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진정당이 말하는 ‘진보정치’라면 나는 진정당에 대한 지지를 과감히 접을 것이다.
2. ‘진보’와 ‘좌파’
진정당의 등장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논쟁중, 비록 지엽적이긴 하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진보’와 ‘좌파’라는 정체성의 구분이다. 혹자는 ‘진보좌파’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진보’와 ‘좌파’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진보좌파’라는 표현이 더 표현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나, 지금처럼 진정당과 민주당의 개혁세력사이에 구분적 모호함이 존재하는 지금, 소위 ‘진보’에 대한 명쾌한 기준점이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진보’와 ‘좌파’는 구별해서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87년대투쟁이후 한국최초로 '계급대중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건설되고 이후 한국의 ‘진보’를 중심으로 주류로 자리매김한 담론은 단연코 ‘노동중심성’ 담론이다. 즉, 노동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노동계급이 주체가 돼 당건설 및 개혁운동 혹은 변혁 운동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자본의 분할 통치가 고도화되며 노동조합조직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한편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소리들은 ‘노동중심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색해졌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사진 : 민주노총)
한가지는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좌파의 표준의제가 ‘노동중심성’으로 통일돼야 한다는데에 난 동의하지 않는다. 때문에 ‘좌파=노동중심’이라는 등치관계는 굳이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다소간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은 명백히 ‘근대적’이다. ‘노동중심성’을 기각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노동중심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우리가 한가지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노동자를 정치세력화 하는데 있어 누구와 타협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중심성에 있어 소외받는 이들을 어떻게 지지세력으로써 흡수할 것인가?
나는 이 지점이야말로 현재 시국에서 ‘진보’와 ‘좌파’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척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좌파가 ‘진보’라는 언어를 전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좌파적 의제가 다소 온건한 ‘진보’라는 테제와 결합할 때 무서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본 바 있다. 계급의 급진적인 분위가 노동 계급을 이끄는 전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오랜 꿈이지만, 당장의 ‘진보정치’의 생존을 거론함에 있어 소위 ‘진보적 테제’와 ‘좌파적 의제’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 아닐까 한다.
3. 노동문제, 어디서부터?
한국사회의 진보좌파를 논함에 있어 노동문제는 단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화두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쌍용차문제부터 시작하여, 재능교육, 콜트콜텍, 골든브릿지 등, 나아가 세종호텔이나 이랜드 사건 등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진보좌파’세력은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들이다.
그러나 수없이 낸 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합치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당장 현안은 놓여 있고, 장기투쟁농성장을 지키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제각각 분열돼 있다. 진정으로 우리가 노동중심성을 지키며 싸워 나가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 그것을 확고히 지탱해줄 중심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둘째, 노동문제, 나아가 이러한 목소리들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노동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들은 왜 종종 무(無)로 돌아가는가? 앞서 말한 진정당에 관한 문제와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노동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사진 : 진보노동뉴스)
최근에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논의들, 예를 들면 노동정치연석회의나 ‘새로하나’ 등 노동자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심점을 세우기 위해 벌이는 수많은 논쟁들은 첫 번째문제에 아직까지도 명확한 대답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중심이 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간에 노동중심성을 지킬 수 있는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조금 씁쓸하지만 이제까지 논의된 수많은 내용들을 최소수준으로 모아본다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논의에 앞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 있다. 많은 활동가, 지식인들이 운동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동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는 점이다. 아니, 정확히는 노동중심성으로 이끌어 나갈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 때문이다. 이 점으로부터 우리에게는 구심점을 세우는 역할이외에도 한가지 의무가 더 부과된다. 노동중심성과 노동정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 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아니 일반대중에게 ‘노동중심성’이 가져다주는 어감은 구시대의 산물이라거나 혹은 폭력성의 근원쯤으로 여겨지는 듯 하고, 나아가 노동중심성이 진보정치를 망쳤다는 ‘헛소리’마저 솔솔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노동중심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인 한 편 우리에게 ‘노동중심’이라는 테제가 얼마나 불명확하고 명쾌하지 못했는지를 반증해주는 게 아닐까?
요컨대, 노동문제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내지 못했다. 누적된 여러가지 병폐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 통진당(통합진보당) 당내부정경선으로 드러났듯 일부계열의 파벌주의, 종파주의 등도 우리가 노동중심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조직하지 못한데 일조한 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비판에 앞서서 유효하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 있다. 좌파들은 직무를 유기했다!
4. 민주주의의 문제
노동문제는 나아가 민주주의의 문제로 연결된다. 지난 15년여간 진보좌파가 투쟁해 왔던 대상은 뭉뚱그려 말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 혹은 자본주의라는 체제 그 자체이지만, 사실 그에 앞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소위 ‘민주정부’ 10여년을 거치면서 진보좌파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상 진보좌파가 얼그러지며 분열하기 시작한 것은 소위 민주정부 10년이후부터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사진 : guro.tistory.com)
나는 진보좌파의 분열자체를 문제삼지 않지만, 분열을 핑계삼아 조직화에 응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제각각 투쟁의 노선이 있고, 그것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이후 기나긴 분열을 거치며 여러가지 혼동이 생겼음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보정치, 나아가 좌파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 역시 진실에 가깝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바라봄에 있어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민주정부 10년이후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소위 ‘일베’로 대표되는 뉴라이트 계열 극우들의 급부상과 더불어 진보정치라는 포괄적 벤다이어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녹색’담론, 그리고 ‘진보’를 참칭하는 ‘깨시민’ 등이 있을 것이다. 의제는 보다 다양해졌고, 투쟁은 보다 격화됐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증오 역시 하늘을 찌른다. 그에 맞서는 담론과 투쟁의 열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다.
‘노동중심성’을 우리가 기각하지는 않았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는 않다. 보다 다양한 의제를 진보정치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중심’으로 표현되는 근대성은 이제 탈근대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담론들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중심 때문에 진보 정치가 망했다’식의 후안무치한 발언들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의제를 진보정치가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진보정치는 ‘재구성’돼야 함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또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식의 어지럽고 난해하며 ‘방향감을 상실한’ 다양성이 아니라 노동중심의 진보정치를 지킴과 동시에 거대담론사이에서 소외된 주변부를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노동중심’이라는 표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그 어떤 주장도 지지하지 않지만, 노동중심정치가 그 주변부에 있었던 담론들을 비본래적인 것으로 만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 양극화로 격화된 투쟁의 장속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투쟁의 문제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돼야 옳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제 보다 포괄적으로 변모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민주주의의 문제는 노동자계급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거부하는 전체주의 파쇼들에 맞서는 투쟁이자, 진보정치를 회복하여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투쟁이다.
5. 다시, 진보정치를 이야기하자
상기의 논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노동정치의 본질적인 회복과 그것을 위한 민주주의의 근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치적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있어 우리가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의 결합이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앞에 놓여진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사람들은 정치, 그것도 진보정치 자체에 대한 냉소가 극에 달하여 진보정치를 거리낌 없이 조롱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접어 안철수 같은 ‘텍스트 없는’ 공허한 ‘새정치’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가 우리의 구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우리의 강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는 징후적이다. 대중이 정치에 대한 냉소가 극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방향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앞서 논의한 이야기들중 많은 부분을 노동중심정치의 새로운 조직화라는 측면은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진 : 민주노총)
진보신당을 언급해보자면, 진보신당은 현재 진보정당 단일정치조직으로는 꽤나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들은 현재 재창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상기에서의 나의 문제제기가 진보신당의 조직화 무능력을 탓하며 진보신당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은 분명 좌파들의 단일적 정치조직체로써 그간 맡아온 역할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소화해 냈으며, 여전히 그들의 중요성은 남아 있다. 우리가 문제 삼고 고민해야 할 것은 진보신당 그 이후이다.
현재 논의되는 단일적 진보정당 창당논의들에 우리는 목소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는 그들의 통합과 논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야 한다. 조직화의 문제에 있어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집중제의 효과적 도입부터 시작하여, 이제까지 소위 ‘진보정치’라고 불리던 근대성을 다시금 현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논쟁이 제기돼야 할 것이다.
텍스트는 주어졌다. 담론도 충분하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조직하느냐 뿐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중심성 때문에 진보정치가 망했다는 헛소리를 내뱉기 전에 조직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태준(인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