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이 자율성확보와 국가장학금 유형통합 등 6개요구사항을 담은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27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위기를 기회로,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이와 같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4년제대학 144개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의문에는 핵심요구사항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장학금유형통합’을 제시했다.
대교협은 “대학이 환경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두가지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장학금을 1유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인만큼 1유형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등록금인하나 장학금확충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2유형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유형통합뿐만 아니라 대교협은 더 나아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원 등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설립반대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학평가 △강사법관련 대체 입법마련 △수업목적 저작물의 무상이용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고등교육지원책과 관련해 △고등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1%이상확충 △등록금관련규제개선 △소액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반대는 정부가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와 부산경남지역과 전북지역에 추가로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대교협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거석 대교협회장은 “대정부 건의문의 전달로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정부에 대학 측이 원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남수장관은 “건의문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최대한 그 내용을 파악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