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대학교 432인 시국선언문

1960년 4. 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쟁취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가 자행되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 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전례없던 중간 수사결과까지 발표하며 특정 후보에게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 1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권리이다. 이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다.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그도 모자라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국기문란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호의로 베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 일동은 정부와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 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 까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만연한 권력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하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부정의 원천차단을 위한 개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