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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해 생활비, 카지노도박자금, 주식투자,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대학 및 기업과 종교단체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 특별수사체계개편 태스크포스는 24일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비리를 집중수사한 결과 총70개 기관과 업체가 631억원상당의 보조금을 허위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조금의 종류는 대학관련 보조금, 사회일자리창출 지원금,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지역특화사업보조금 등 종류가 수백개이며 규모는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지난해 46조4900억으로 늘어나 전체 국가예산의 14%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조금지원의 집행과정과 검증체계의 미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까지 브로커들과 결탁하는 등 관리·감독의 부실로 허술하게 집행됐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대학총장 등 사회지도층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보조금수령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구의 한 대학교는 재학생취업률을 부풀리는 등 관련지표를 조작해 교육부로부터 23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70여개 단체와 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고 감사원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보조금비리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밝혔다.
신현준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