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육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대학은 황폐화되었다.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유지되었던 총장직선제는 국립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폐지시켰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것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를 밀어붙여 껍데기만 국립대를 유지한 채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알량한 재정지원을 무기로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된 이 정권의 잘못된 대학 정책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연구와 공부와 행정이라는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숫자’ 놀음에 동원되었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려 자체 발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을 추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비판 정신이 살아 숨 쉬어야 할 대학이 정부 정책을 군소리 없이 따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려는 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은 달라야 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6개월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기 위해 제안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부패 사학 경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한 채 사학 재벌을 집권당 사무총장으로 앉힌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심지어 반값 등록금 정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던 이 정권은 대학 구성원의 급여를 깎아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한다. 최근의 사학연금 대납 논란과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방적 폐지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가 세운 국립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의 아들딸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의 교육 재정은 턱없이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기성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 땅에 국립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기성회립’대학만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립학교도 관련법에 따라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참여해 대학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도록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 되었지만 국가가 세운 국립대학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조차 없는 것이다.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든 늘려서 국립대학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눈꼽만치도 없이 정부 책임을 줄이고 통제만 강화하려는 국립대 민영화 정책에 박근혜 정권도 올인하고 있다.

대학의 가치가 ‘자율과 자치’의 학문 공동체라는 불변의 명제도 박근혜․새누리당에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학 통제를 위해서는 아무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잘못된’ 대학 정책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 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대학 구성원에게 떠넘기는 작태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열악한 교육 재정을 늘려 헌법이 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교육 정책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은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 책임을 대학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라!

2013. 8. 23.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회)